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44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처음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발표(3.19)하였다.
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 범부처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공공데이터법 시행(`13년) 이후 추진되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전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 (가감점) 등 5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내재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기관 자체 실적을 제출(10월 말)하도록 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11월~12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인프라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평균점수: (인프라) 평균 76.8점, (개방) 평균 61.3점, (활용) 평균 49.5점
** 기관별 평균점수: (중앙) 평균 61.52점, (시도) 평균 68.6점, (시군구) 평균 61.1점
이번 평가 결과는 2018년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영역·지표별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서를 통보하여, 자체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신규 등록, 현행화 등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중앙, 지자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기관이 확대되는바, 지표와 절차 등을 보완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정보를 개방하여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개선하여 6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일 자동으로 수집하고,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제공한다. * 인터넷 주소: http://www.localdata.go.kr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혁신성장과도 직결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개한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입니다.
정보시스템 기획 단계부터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 담당자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겉습니다.
목차
제1장 예방적 품질관리 개요
제2장 예방적 품질관리 방안
제3장 진단사례 및 유의시항
붙임1. 예방적 품질괌리 체크리스트
붙임2. 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결과서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 클릭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가이드.pdf
1529KB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2년까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 표준 및 품질 관련 주요 정책의 추빙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원문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계획(20-22).pdf
1278KB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견한 "제3차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 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국가 중점데이터의 선정 및 개방계획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본자료의 원문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정책자료실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제3차(20-22)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pdf
954KB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국가의 공공데이터 추진 정책 및 주요 과제들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원문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pdf
2748KB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 개정 고시 되었네요...
1. 제개정 이유 :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중심의 표준화에서 메타데이터 관리, 현행화 등 데이터의 효율적 표준화 관리 활동 중심으로 지침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통합·연계를 위해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메타데이터, 기관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정의(제2조), 메타데이터 관리(제3장)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활동 수행을 위한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역할 명시
* 기관내 표준화 총괄(실무담당자)와 개별 정보시스템 관리담당자(업무담당자) 역할 구분(제5조)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표준화 수준 점검 활동(제13조)
- 정보화사업 수행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 정보화 사업 발주·수행·감리시 관리해야 될 산출물 및 업무범위 세분화(제14조)
- 표준용어 관리 등 절차 간소화 및 시정조치 시한(3개월) 명기
* 공통표준용어 제·개정 등 절차 간소화(제16조, 제17조), 정기점검 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기한 설정(제19조)
본 자료의 원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원문링크)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3.2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범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과제, 추진일정, 예산규모 및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주요 추진과제]
I.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①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범정부 데이터 개방) 기관에서 보유 중인 42만 개 공공데이터 중 21,213개를 중장기 개방계획대로 금년 내 개방 (21년까지 142,601개 개방(누적))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공공기관(600여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시행
②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영역 20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I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강화
○ (범정부 표준화) 모든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공공 데이터의 날짜, 숫자, 시간 등 용어·형식 표준화 추진
○ (오픈포맷)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 (3단계) 비중 지속 확대 * (’16) 69.4% → (’17) 78.8% → (’18) 82% → (’19) 86%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자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④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데이터 수집·관리)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및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데이터 검색) 정부가 보유·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소재지 및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
○ (데이터 개방·활용) 공공데이터포털 위치정보 데이터와 국민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 제공
III.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⑤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
○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기업홍보, 해외진출까지 민·관 협력 기반 창업 全과정에 맞춤형 창업 지원
○ (기관별 기업 지원) 자금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진출 지원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직·간접 지원(211건)추진
⑥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신규분석과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정과제 또는 다부처 연관 과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발굴 및 활용
○ (민원분석) SNS, 민원, 뉴스, 댓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 의견 실시간 분석 추진
IV. 추진기반 강화
⑦ 데이터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재식별 방지) 비식별화된 공공데이터의 결합·융합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등 처리를 위한 비식별 처리 기준 및 재식별에 따른 위험관리 가이드 마련
○ (대가기준 마련) 민간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활용도가 높은 민간 데이터에 대한 개별·일괄구매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 (법령)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행정법(상반기)및 하위법령(하반기) 제정 추진
⑧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교육 확대
○ (인력 확보) 정부 內 숙련된 데이터 전문 인력을 기관별 최대 2명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데이터 전담인력 확보(중앙부처 ‘19년 소요정원 반영)
○ (교육 확대) 일반국민·공무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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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원문링크)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활동 > 정책자료실 >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pdf
2828KB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44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처음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발표(3.19)하였다.
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 범부처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공공데이터법 시행(`13년) 이후 추진되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전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 (가감점) 등 5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내재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기관 자체 실적을 제출(10월 말)하도록 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11월~12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인프라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평균점수: (인프라) 평균 76.8점, (개방) 평균 61.3점, (활용) 평균 49.5점
** 기관별 평균점수: (중앙) 평균 61.52점, (시도) 평균 68.6점, (시군구) 평균 61.1점
이번 평가 결과는 2018년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영역·지표별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서를 통보하여, 자체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신규 등록, 현행화 등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중앙, 지자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기관이 확대되는바, 지표와 절차 등을 보완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자료의 원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발표
190319 석간 (공공데이터정책과) 조달청. 경기도. 대구북구 등 공공데이터 관리 우수기관 선정.pdf
615KB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입니다.
[목 차]
1. 초연결 지능화 패러다임 전환
2.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3. 현실 진단과 새로운 방향
4. 비전 및 목표
5. 핵심전략 및 과제
6. 국가정보화 관리체계 강화
7. 과제별 소관기관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일반]지능정보사회구현을_위한_제6차_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pdf
3653KB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정보를 개방하여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개선하여 6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일 자동으로 수집하고,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제공한다.
* 인터넷 주소: http://www.lo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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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혁신성장과도 직결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https://youtu.be/0c__arLPopE